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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산업보안법제도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본 강좌는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과 보안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주차명

차시명

1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1-1. 4차산업혁명과 산업보안

1-2.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1-3. 산업보안관계법의 체계

1-4. 사례로 보는 산업보안

1-5. 전문가 간담회

2

산업기술보호법1

2-1 제정배경과 보호대상

2-2 산업기술 보호체계

2-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2-4 산업기술보호지침 1: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예방 방법

2-5 산업기술보호지침 2: 해외에서 기술유출 및 보호 방안

3

산업기술보호법2

3-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

3-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실무 쟁점

3-3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규제

3-4 해외 사례연구: 미국의 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3-5 산업보안 사례와 실무

4

4주차-산업기술보호법3

4-1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사례

4-2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4-3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4-4 깊이 생각해 보기

5

5주차-영업비밀보호법1

5-1 영업비밀의 개념과 종류

5-2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5-3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6

6주차-영업비밀보호법2

6-1 비밀유지 의무

6-2 전직금지와 경업금지 의무

6-3 영업비밀 침해행위

7

7주차-영업비밀보호법3

7-1 사례로 보는 영업비밀

7-2 아이디어 탈취 및 규제

7-3 국가연구개발 규정

8

8주차-중소기업기술보호법

8-1 입법배경

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보호 기반조성, 기술자료 임치제도

8-3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8-4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9

9주차-방산기술보호법

9-1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소개

9-3 방위산업기술 및 기술보호체계 구축

9-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9-5 유출침해 대응 및 수출통제

10

10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특허법 1

10-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10-2 특허의 대상과 요건

10-3 출원과 등록

11

11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특허법 2

11-1 특허권의 효력과 이전

11-2 특허권의 침해

11-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1-4 직무발명보상제도

11-5 소발명 보호를 위한 실용신안제도

12

12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상표

12-1 상표의 개념

12-2 상표의 등록요건 및 출원

12-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구제

12-4 상표권 분쟁 사례 및 기타 보호 방법

13

13주차-지식재산 관련 법 : 디자인·저작권

13-1 디자인의 개념

13-2 디자인 출원 및 특유의 제도

13-3 저작권의 개념

13-4 저작자, 저작권 보호기간

13-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14

14주차-산업보안 형법

14-1 업무상 배임죄

14-2 절도죄

14-3 비밀침해죄

14-4 주거침입죄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손승우 professor
손승우 교수
• 산업보안학과 교수
• University of Wisconsin 법학박사
•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감사 등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E-mail: gwoo@cau.ac.kr

강좌지원팀

김종성
김종성
중앙대학교
E-mail: jongseong9511@gmail.com
장근재
장근재
중앙대학교
E-mail: maillanlove@naver.com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과제
반영비율 7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교재 및 참고문헌

자주 묻는 질문

제목

소제목

내용

 

관련 강좌

  1. Subject

    Social Sciences
    (Business Administration & Economics)
  2.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운영 시, 대표기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Institution

    CHUNG-ANG UNIVERSITY
  3. 강좌의 구성 주차 수를 의미합니다. (강좌를 충실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ourse Week
    (Estimated Effort)

    14week
    (주당 03시간 00분)
  4. 본 강좌 이수자에게 인정되는 학습시간으로 해당 강좌의 동영상, 과제, 시험, 퀴즈, 토론 등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재생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Accredited learning time
    (Video Duration)

    42시간 00분
    (16시간 00분)
  5. 수강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Registration Period

    2019.09.01 ~ 2019.12.31
  6. 강좌가 운영되고 교수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수증은 강좌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lasses Period

    2019.10.01 ~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