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로 가는 계약법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민법 특히 계약법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법학교육에서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학설의 숲”에 빠져 있는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샘플 영상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	파트명
1주차	1-1. 약속과 계약의 구별
	1-2. 매매계약의 성립
	1-3. 의사표시의 합치
	1-4. 계약의 성립시기
	1-5.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과 계약금계약
	1-6. 계약체결의 방법으로서 대리제도
	1-7. 법인제도
	1-8. 계약의 효과
2주차	2-1. 의사무능력
	2-2. 제한행위능력의 개념
	2-3. 제한행위능력의 사례
	2-4. 비진의 의사표시
	2-5.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
	2-6. 통정허위표시
	2-7. 착오
	2-8. 특수한 유형의 착오
	2-9. 사기 및 강박행위
3주차	3-1. 강행규정에 반한 내용의 계약
	3-2. 공서양속 위반의 계약과 유형
	3-3. 동기의 불법
	3-4. 공서양속 위반계약의 효과
	3-5. 부동산실명법
	3-6.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3-7.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8. 원시적 불능의 급부목적의 계약
4주차	4-1. 채무불이행의 유형
	4-2. 이행지체의 개념
	4-3.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4. 이행지체의 효과 : 강제이행
	4-5. 이행지체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4-6. 이행지체의 효과 : 계약해지권 발생
	4-7. 법으로 보는 이행지체의 효과
5주차	5-1.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
	5-2.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의 사례
	5-3.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효과
	5-4.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
	5-5. 귀책사유의 경감을 통한 책임부담
	5-6. 귀책사유의 가중을 토한 책임부담
	5-7.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사례
	5-8.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의 개념
	5-9. 채무불이행에서의 신뢰이익 배상인정
6주차	6-1. 손해의 분류
	6-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6-3. 다양한 손해의 종류
	6-4. 강제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6-5.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6-6. 징벌적 손해배상
	6-7. 계약의 해제
	6-8.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6-9. 해제의 사례연습
	6-10. 해제권의 발생
	6-11. 해제의 효과
7주차	7-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내용 개관
	7-2. 담보책임과 민사상의 책임과의 관계
	7-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7-4. 매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5. 목적물 수량부족 경우의 담보책임
	7-6.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된 담보책임
	7-7.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7-8. 경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7-1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중간시험
8주차	8-1. 증여자의 의무
	8-2. 증여계약의 해제
	8-3. 부담부 증여
	8-4. 사인증여
	8-5. 장기기증계약
9주차	9-1. 할부매매의 특수성
	9-2. 매도인의 담보책임여부 영상
	9-3. 하자담보책임과의 구별
	9-4.소유권유보부매매와의 차이
	9-5.소유권 귀속의 문제
10주차	10-1.일반 임대차계약 법리
	10-2.주택임대차계약 법리
	10-3.상가건물임대차계약 법리
	10-4.권리금의 환수
	10-5.보증금의 의미
11주차	11-1.여행계약의 성립
	11-2.여행계약의 효력으로서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11-3.여행계약의 종료로서 여행개시전의 계약해제와 계약이 해지를 학습
	11-4.해외 여행지 현지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11-5.여행가이드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여행자의 책임
12주차	12-1.위임계약으로서 의료계약이 특수성
	12-2.위임계약으로서 변호사 선임계약의 특수성
	12-3.위임계약에서의 사회적 평균인
	12-4.위임계약의 종료사유
	12-5.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13주차	13-1.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
	13-2.고용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3-3.고용계약에서의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13-4.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책
	13-5.고용계약의 종료사유
기말시험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윤석찬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독일 Goettingen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M.iur.); 독일 Goettingen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Dr.iur.)(summa cum laude)

강좌지원팀

이수경 조교: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40 %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NUk: LC_C01 공정사회로 가는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