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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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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전체 강의 소개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왜 문학/영화/법인가?
왜 문학, 영화, 법인가?
시청
3. Review
강의 정리
시청
2주 - 국가와 시민1 : 국가는 시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국가와 시민
국가라는 괴물
시청
헌법과 시민의 권리
시청
3. 영화 속 시민의 권리
수사와 구속
시청
형사재판과 시민의 권리
시청
4. Review
강의 정리
시청
3주 - 국가와 시민2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민주사법의 과제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시청
자백과 진술 거부권
시청
3. 민주사법의 과제
공판중심주의
시청
한국영화에 비춰진 형사절차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4주 - 법조전문직과 사법부: 법률가 집단의 의무와 과제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부러진 화살'과 사법현실
진실규명과 영화의 메시지
시청
사법 불신의 이유
시청
3. 사법의 현실과 과제
사법현실에 대한 분석
시청
사법개혁의 과제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5주 - 사법부와 판결: 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나?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사법의 의의와 기능
사법의 의의
시청
사법의 한계
시청
3. '아름다운 판결'과 사법부의 역할
<아름다운 판결>의 내용
시청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비평과 대법원 판결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6주 - 법의 이념: 정의를 실현하는 법?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법의 이념
법의 이념과 정의
시청
정의와 법적 안정성
시청
3. 법과 과거청산
법이념과 과거청산
시청
법과 과거청산 사례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7주 - 법과 정의: 악법도 법인가?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법의 개념
법개념의 이해
시청
자연법적 법개념
시청
실증주의적 법개념
시청
3. '법 앞에서'와 법개념
<법 앞에서>와 법개념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8주차 - 소송과 정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상)
정당방위의 문제
시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시청
3.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하)
기피제도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청
국민참여재판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9주 - 법과 도덕: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도덕을 증진하는 도구인가?
1. Intro
강의개요
시청
2. 법과 도덕
영화 <래리플린트>
시청
법과 도덕의 관계
시청
3. 도덕의 법적 강행화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의의
시청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한계
시청
4. Review
강의정리
시청
10주 - 민사법과 정의: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민사적 권리 구제
영화 속 민사 소송
시청
손해배상법의 원리
시청
3. 민사적 권리 구제의 현대적 변화
제조물책임법
시청
<인사이더>와 담배소송
시청
4. Review
강의 정리
시청
11주 - 시민의 자유와 계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을까?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의 주요 내용
시청
3. '베니스의 상인'에 담긴 법률 문제
계약의 자유와 한계
시청
계약의 구속력의 한계
시청
법률 해석의 의의와 방법
시청
4. Review
강의 정리
시청
12주 - 범죄와 처벌: 범죄자를 처벌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형벌의 이념과 목적
교도소를 다룬 영화들
시청
형벌론의 이해
시청
3. 범죄 현실과 형집행
형집행의 이념과 현실
시청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시청
4. Review
강의 정리
시청
13주 - 형벌로서의 사형제: 사형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벌인가?
1. Intro
강의 개요
시청
2. 사형제의 법과 현실
사형제를 다룬 영화들
시청
한국사회와 사형제
시청
3. 사형제 찬반 논의
사형제 국제 동향
시청
사형제 : 찬성과 반대
시청
4. Review
강의 정리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