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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국제조세법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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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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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국제조세법의 강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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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국제조세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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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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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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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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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국제거래의 과세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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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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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병용 내지 그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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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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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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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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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소득원천의 내외구분과 그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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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소득원천 법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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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소득구분별 분배규정과 소득구분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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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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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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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납세의무자의 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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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외국기업에 대한 개인, 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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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개의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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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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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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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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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조세조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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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조세조약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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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조세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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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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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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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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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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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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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OECD 모델주석과 조약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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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국내법 변경과 조약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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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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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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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거주지 판정(조약상 과세권 분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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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거주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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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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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조약과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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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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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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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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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실질귀속자 과세(조약상 과세권의 분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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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조약의 이용인가 남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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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조약과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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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혜택배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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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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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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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분배3 (이중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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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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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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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이중거주자 입증 및 거주자 판정의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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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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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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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이전가격세제의 의미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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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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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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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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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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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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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인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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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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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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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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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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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배당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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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이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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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사용료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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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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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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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제도의 의미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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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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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외국세액공제의 추가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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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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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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