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inha002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되어온 FTA(자유무역협정). FTA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 FTA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통상국가로 발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무역제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강의 제목 그대로 FTA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를 많은 사례들을 통해 F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FTA가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유럽경제통합의 배경과 과정, 다자무역체제와 양자·지역무역체제,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 실적과 평가, FTA 산업피해와 국내 보완대책, FTA 무역자유화의 경제이익, 협정의 주요 구성요소 및 개략적 내용, 포괄적 협정의 내용과 파급영향,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해외 직구와 FTA 활용 등 FTA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의에서 다뤄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좌담회와 인터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FTA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던 일반 국민, 국제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FTA를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국제통상 분야를 연구하는 학도 등 모든 분에게 이 강좌의 수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정 이슈에 편중되어 논의되었던 사항보다는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사항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으므로, 한 학기의 강의로 FTA 주요 내용을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FTA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 사례를 통해 쉽고 가깝게 FTA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이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수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FT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이 과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퀴즈 / 토론	기말고사	합계
30 / 20	50	100
객관식 / 서술형	객관식	60점 이상 이수

주차	주차명	강의내용	퀴즈
1주차	FTA 개론	강의 내용 소개, 일상생활 속의 무역, FTA 효과 및 소비자이익	O
2주차	국제무역체제의 발전, 경제통합과 FTA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체제의 발전, FTA 확대와 국제무역	O
3주차	유럽통합, 어제와 오늘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통합 전개 과정, 유럽통합의 핵심 규약	O
4주차	시장경제 확산과 FTA 추진	냉전체제하의 국제무역 발전, FTA 확산 배경, FTA 확산 전망	O
5주차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	IMF 체제와 우리나라의 FTA 정책, FTA 추진로드맵, 글로벌 FTA네트워크	O
6주차	한미 FTA, 우리나라 FTA 정책의 분수령	우리나라 FTA 추진실적, 주요 정책, 한미 FTA 논란, 경제효과 재추정	O
7주차	FTA 협상의 특징	FTA 양면게임, 정치적 비대칭성, FTA 포괄범위와 민감이슈	O

생각보다 가까운 FTA

• 이름(전공)

- 정인교(경제통합론)

• 학력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2015.07 ~ 현재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 2012.05 ~ 현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민간위원

- 2011.01 ~ 2012.12 한국협상학회 회장

- 2010.01 ~ 2010.12 한국통상학회 회장

- 2009.07 ~ 2013.02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2009.05 ~ 2012.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외이사(선임이사)

- 2009.02 ~ 2016.01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원장

- 2004.03 ~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999.12 ~ 2001.12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 사무국장

- 1996.01 ~ 200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유무역협정(FTA) 연구팀장

• 주요저역서

- N. Calder 저/차동우 역, 아인슈타인 우주, 인하대출판부, 1990.

- 『FTA 통상론』,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신보호무역주의』, 『한-미 FTA, 100% 활용하기(비즈니스맨을 위한 한-미 FTA 핸드북)』,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등

- 정인교 교수는 FTA 국제통상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교수는 우리나라 첫 “FTA 정책 로드맵”(2003년) 연구를 담당했고, 칠레,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등과의 FTA 공식협상에 참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평가단장, KOTRA 사외이사,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FTA 팀장),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3년 인하대 대학원 FTA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FTA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다. APEC, WTO DDA,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 통상분야에 대한 다수 연구 저서 발간 및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식품축산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외통상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창용 조교

• 인하대학교

• FTA통상정책·비즈니스컨설팅학과

• 박사과정

• scy7255@naver.com

백일홍 조교

• 인하대학교

• FTA통상정책·비즈니스컨설팅학과

• 석사과정

• hong9359@naver.com

FTA 통상론

• 정인교 2016(개정판)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