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차 | 주 제 | 소주제 |
|---|---|---|
| 1 | 헌법이란 무엇인가? | 1. 들어가며 2. 왜 헌법을 배워야 하는가 3. 헌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헌법의 기능과 특징 |
| 2 |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탄생과 성장 |
1. 들어가며: 우리는 왜 헌법의 일생을 이야기하는가 2. 논의의 전제가 되는 개념들 3. 헌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4. 헌법은 어떻게 바뀌는가 5. 수도 이전과 관습 헌법 |
| 3 | 한국 헌법의 제·개정사 |
1. 대한민국 헌법 전사(前史) |
| 4 | 헌법의 해석 |
1. 법 해석의 의미 |
| 5 | 헌법의 효력 범위 |
1. 헌법의 공간적 효력 |
| 6 | 민주주의의 원리 I: 국민주권과 대의제 |
1. 헌법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
| 7 | 민주주의의 원리 II: 다수결 그리고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
1. 다수결의 원리: 소수자 존중의 힘 2.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3.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
| 8 | 중간고사 | |
| 9 | 법치국가의 원리: 좋은 법에서 옳은 법으로 |
1.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2. 법치주의의 구성 요소 |
| 10 | 사회국가의 원리: 연대를 통한 자유 |
1. 사회국가의 이념으로서 연대성과 역사적 발전 2.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과 법적 성격 3.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 |
| 11 | 국제법 존중의 원칙: 세계화와 헌법의 문 |
1. 국제질서의 헌법적 중요성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국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
| 12 | 선거와 정당제도: 정치 혐오를 넘어서 |
1. 정당 국가의 의의 2. 선거의 의의와 기본 원칙 3. 다양한 선거 제도와 장단점 |
| 13 | 헌법의 자기 보호와 저항권 | 1. 양날의 칼인 국가 긴급권 2. 저항권과 혁명권 3.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
| 14 | 다원적 사회에서 갈등 해결의 코드로서 헌법 |
1. 정당 국가의 의의 2. 선거의 의의와 기본 원칙 3. 다양한 선거 제도와 장단점 |
| 15 | 기말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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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갈등해결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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