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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세상과 통하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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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1-1. 기본권 공부의 출발점 잡기
1-1. 기본권 공부의 출발점 잡기
시청
1-2.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기능
1-2.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기능
시청
1-3. ‘헌법 문맹'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1-3. ‘헌법 문맹'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시청
1-4. Q&A: 헌법재판은 그냥 수수께끼 상자일까?
1-4. Q&A: 헌법재판은 그냥 수수께끼 상자일까?
시청
2주차 :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과 그 성격
2-1.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2-1.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시청
2-2.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2-2.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시청
2-3.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2
2-3.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2
시청
2-4. 권리로서 기본권 : 대국가적 방어권
2-4. 권리로서 기본권 : 대국가적 방어권
시청
2-5. 객관적 가치 규범으로서 기본권 : 객관적 가치질서성
2-5. 객관적 가치 규범으로서 기본권 : 객관적 가치질서성
시청
3주차 : 헌법 속에서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
3-1. 민주주의와 기본권 :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
3-1. 민주주의와 기본권 :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
시청
3-2. 법치주의와 기본권 : 법의 존재 이유
3-2. 법치주의와 기본권 : 법의 존재 이유
시청
3-3. 국가권력과 기본권 :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3-3. 국가권력과 기본권 :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
시청
4주차 : 기본권 주체(1):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4-1. 기본권 주체의 의의
4-1. 기본권 주체의 의의
시청
4-2.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1) : 태아, 배아
4-2.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1) : 태아, 배아
시청
4-3.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2) : 사자(死者)
4-3.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2) : 사자(死者)
시청
5주차 : 기본권 주체(2):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
5-1.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3) : 외국인
5-1. 기본권 주체로서 자연인(3) : 외국인
시청
5-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5-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시청
5-3.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법인
5-3. 기본권 주체로서의 공법인
시청
6주차 : 기본권의 효력 (1):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6-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6-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시청
6-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시청
6-3. Q&A: 법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6-3. Q&A: 법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시청
7주차 : 기본권의 효력 (2): 누구에게 어디까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7-1. 기본권보호의무(1)
7-1. 기본권보호의무(1)
시청
7-2. 기본권보호의무(2)
7-2. 기본권보호의무(2)
시청
7-3. 기본권 충돌
7-3. 기본권 충돌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