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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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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전체 강의 소개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왜 문학/영화/법인가?
왜 문학, 영화, 법인가?
시청
3.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2주 - 국가와 시민1 : 국가는 시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국가와 시민
국가라는 괴물
시청
헌법과 시민의 권리
시청
3. 영화 속 시민의 권리
수사와 구속
시청
형사재판과 시민의 권리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3주 - 국가와 시민2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민주사법의 과제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시청
자백과 진술 거부권
시청
3. 민주사법의 과제
공판중심주의
시청
한국영화에 비춰진 형사절차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4주 - 법조전문직과 사법부: 법률가 집단의 의무와 과제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부러진 화살'과 사법현실
진실규명과 영화의 메시지
시청
사법 불신의 이유
시청
3. 사법의 현실과 과제
사법현실에 대한 분석
시청
사법개혁의 과제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5주 - 표현의 자유와 영화: 자유의 한계는 있는가?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영화속의 편견
조선족을 다룬 영화들
시청
<범죄도시>와 <청년경찰>
시청
3. 혐오표현의 문제
혐오표현의 의의
시청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6주 - 역사부정죄: 법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역사부정
영화 <나는 부정한다>와 홀로코스트 부정
시청
한국에서의 역사부정 논란
시청
3. 역사부정죄
역사부정죄의 의의
시청
한국에서의 역사부정 관련법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7주 - 법과 정의: 악법도 법인가?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법의 개념
법개념의 이해
시청
자연법적 법개념
시청
실증주의적 법개념
시청
3. '법 앞에서'와 법개념
<법 앞에서>와 법개념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8주 - 소송과 정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상)
정당방위의 문제
시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시청
3. '소수의견'에 담긴 법적 쟁점들(하)
기피제도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청
국민참여재판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9주 - 법과 도덕: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도덕을 증진하는 도구인가?
1. 강의 개요
강의개요
시청
2. 법과 도덕
영화 <래리플린트>
시청
법과 도덕의 관계
시청
3. 도덕의 법적 강행화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의의
시청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한계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정리
시청
10주 - 민사법과 정의: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민사적 권리 구제
영화 속 민사 소송
시청
손해배상법의 원리
시청
3. 민사적 권리 구제의 현대적 변화
제조물책임법
시청
<인사이더>와 담배소송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11주 - 시민의 자유와 계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을까?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의 주요 내용
시청
3. '베니스의 상인'에 담긴 법률 문제
계약의 자유와 한계
시청
계약의 구속력의 한계
시청
법률 해석의 의의와 방법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12주 - 범죄와 처벌: 범죄자를 처벌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형벌의 이념과 목적
교도소를 다룬 영화들
시청
형벌론의 이해
시청
3. 범죄 현실과 형집행
형집행의 이념과 현실
시청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
13주 - 형벌로서의 사형제: 사형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벌인가?
1. 강의 개요
강의 개요
시청
2. 사형제의 법과 현실
사형제를 다룬 영화들
시청
한국사회와 사형제
시청
3. 사형제 찬반 논의
사형제 국제 동향
시청
사형제 : 찬성과 반대
시청
4. 강의 정리
강의 정리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