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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국제조세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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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국제조세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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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국제조세법의 틀
1차시 경제는 글로벌(Global), 과세는 로컬(Local)
1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국제조세법의 강의범위
1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국제조세 관련규정
1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2강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1차시 국제거래의 과세관할권
2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
2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병용 내지 그 타협
2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3강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2)
1차시 소득원천의 내외구분과 그 실익
3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소득원천 법규정의 적용범위
3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소득구분별 분배규정과 소득구분의 상대성
3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4강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3: 납세의무자의 구분
1차시 외국단체에 대한 개인, 법인 구분
4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개의 과세방식
4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분 기준
4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5강 조세조약의 의의
1차시 조세조약의 역할과 기능
5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조세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효력
5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5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6강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차시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
6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OECD 모델주석과 조약해석
6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국내법 변경과 조약해석
6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7강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거주지 판정(조약상 과세권 분배1)
1차시 거주자의 의미
7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거주자 =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7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조약과 속지주의
7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9강 실질귀속자 과세(조약상 과세권의 분배2)
1차시 조약의 이용인가 남용인가?
9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조약과 실질과세
9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혜택배제조항
9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
10강 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분배3 (이중거주자)
1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1: 개인
10강 1차시 강의영상
시청
2차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 법인
10강 2차시 강의영상
시청
3차시 이중거주자 입증 및 거주자 판정의 법률효과
10강 3차시 강의영상
시청